-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10 정치법원, YTN 매각 승인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9 dolmusa 25/11/28 2103 1
4008 정치국힘 초선 “장동혁 대표 사과 안하면 20여명 집단행동할 것” 15 Cascade 25/11/28 2212 0
4003 정치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매뉴물있뉴 25/11/27 2259 0
4002 정치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19 Omnic 25/11/27 2286 1
4001 정치'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5 dolmusa 25/11/27 1970 0
3998 정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착수 12 danielbard 25/11/27 2112 0
3997 정치김건희의 수사지휘 10 kien 25/11/27 2238 0
3989 정치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27 과학상자 25/11/26 2424 0
3988 정치한강버스 핵심부품 줄줄이 교체(벌써???) 22 바지가작다 25/11/26 2394 0
3984 정치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퇴장...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차질? 과학상자 25/11/26 1918 0
3983 정치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느리냐…내 사건은?” 박성재에 문자 5 과학상자 25/11/25 1945 0
3977 정치??: PREPARE → COMMIT → ROLLBACK 17 T.Robin 25/11/25 2113 0
3960 정치'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 매뉴물있뉴 25/11/21 2141 1
3959 정치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4 과학상자 25/11/21 2007 0
3953 정치"지귀연 술값 300만 원 넘어"…공수처, 업주 진술 확보 32 과학상자 25/11/21 2967 1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2315 1
3947 정치'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서 총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19 매뉴물있뉴 25/11/20 2339 1
3945 정치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소송 잘한 일... 소신 있는 평가 받을 결단" 14 매뉴물있뉴 25/11/20 2354 1
3932 정치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the 25/11/18 2836 2
3931 정치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the 25/11/18 2149 0
3927 정치"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4 카르스 25/11/18 2697 2
3921 정치“죄책감 시달려” 女공무원들 백댄서 동원한 구청장, 결국 2 danielbard 25/11/17 2306 0
3920 정치국민의힘 “정부TF, 공무원 조사 전 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보라” 7 삼다수 25/11/17 2112 0
3919 정치국힘 대변인, 김예지 의원 겨냥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 장애인 비하 동조 7 swear 25/11/16 2365 0
3918 정치대통령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9 노바로마 25/11/16 247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