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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26 16:25:01
Name   과학상자
Subject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https://m2.sm.or.kr/news2/4726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9

///노태악 대법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최종 후보 압축일'과 '대법원장의 제청일'을 비교한 결과, 노태악 대법관 11일, 이흥구 대법관 18일, 천대엽 대법관 10일, 오경미 대법관 13일, 오석준 대법관 14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10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8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14일이 소요됐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34일(2월 24일 기준)이 지났지만,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은 있던 대법관 자리마저 빵꾸를 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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