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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6/06/22 09:35:48
Name
과학상자
Subject
보완수사권 논쟁, 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됐나
수정
삭제
https://m2.sm.or.kr/news2/5663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795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이고, 현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칼럼이라고 봐서 공유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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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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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26/06/22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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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빌드업하다가 급마무리가 나와서
글이 뭔가 기-승 단계에서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학상자
26/06/22 10:17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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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그런가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저는 과몰입된 사람이다보니 뭔가 공유되지 않은 맥락이 있는 것 아닌가 싶군요;
먹이
26/06/22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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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왜 핵심이 됐나 썰을 막 풀 것 같다가 '앞으로 잘하자' 로 끝난 것 아닌가요
제가 오독한 것인가...
과학상자
26/06/22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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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아 풀긴 푼 것 같은데 디테일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최근의 논란을 다 알만한 독자들 대상으로 긴 호흡에서 정리해 준 글이다 보니...
바닷가의 제로스
26/06/22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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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를 전제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는 수사개시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직결되는 본질적 기능이다. 법률 실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칼럼입니다.
2
바닷가의 제로스
26/06/22 11:09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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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상황은 얘기하되 비판이나 비난은 하지 않으려다보니 그렇게 끝맺은 것 같은데 칼럼 저자의 이력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할말하않, 하못 정도?
1
Picard
26/06/22 11:48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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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다 떠나서, 어느 한쪽에만 칼을 쥐어줬을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검찰이 (오용/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경찰이 수사권까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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