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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23 11:25:31
Name   과학상자
Subject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5년→4년 항소심 이례적 큰 감형…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8492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래도 좋은 접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려 해도
형사재판으로 하게 하면
기업은 조항을 피할 꼼수만 찾게 되고
엄벌을 내리려 하면 판사님들도 극도로 신중해지는지라..

안전을 실제로 챙기는 게 그러지 않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경제성을 찾는 기업의 생리에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낫지 읺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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