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1 경제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12 구밀복검 25/02/08 5138 1
2186 정치속보]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완료…"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 30 활활태워라 25/05/10 5140 1
708 사회대법 "14년간 장애인접근권 개선 입법 안 한 정부, 배상해야" 5 카르스 24/12/19 5140 12
225 사회부산문화회관 노조 지회장, 회식 도중 신발로 인턴 폭행 4 swear 24/11/05 5142 0
492 정치친한 핵심 “윤대통령이 한대표에게 내각 구성 권한 일임” 11 매뉴물있뉴 24/12/07 5142 0
1781 의료/건강의사 국가시험 문항 불법 유출...부정응시자 448명 무더기 송치 19 야얌 25/04/01 5147 0
3510 정치또 '추나 대전' 난장판…"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윤석열이 왜 나와" 6 danielbard 25/09/22 5149 0
222 문화/예술'미국 팝 음악계 거장' 퀸시 존스 별세…향년 91세 1 다군 24/11/04 5149 0
162 의료/건강미국 맥도날드 대장균오염사건 발생 5 맥주만땅 24/10/23 5150 0
770 문화/예술자신의 이익 위해 군대 동원하는 독재자를 조롱하는 맥주 3 효모 루덴스 24/12/24 5151 1
76 정치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무관중'이라더니 김 여사 관람 6 공무원 24/10/04 5151 0
923 사회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17 swear 25/01/06 5151 3
218 경제美 패밀리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의 몰락…파산보호 신청 5 swear 24/11/03 5151 0
995 정치이재명, 최상목 만나 “영장 집행 무력 사태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일” 5 토비 25/01/13 5151 0
489 정치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통화…친한계 "해제 방해 지시했나" 4 the 24/12/06 5151 0
188 정치바이오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11 맥주만땅 24/10/30 5156 0
1793 정치민주당, 단체장 4.2 재보선 완승 32 노바로마 25/04/03 5158 1
6 기타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5158 0
1752 국제푸틴, 유엔에 우크라 임시정부 수립 제안…대선 압박 3 메리메리 25/03/29 5159 0
804 정치누가 되더라도 권한 남용 못 하게 권력구조 바꾸자 13 카르스 24/12/26 5160 1
157 스포츠원태인 소신 발언 "초반부터 강우량 비슷…아예 하지 말거나, 끝까지 했어야" 3 swear 24/10/22 5163 1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5164 0
128 경제 KB국민, 신축아파트 집단 잔금대출 중단 9 맥주만땅 24/10/15 5166 0
1175 정치전광훈은 보수진영 사채업자. 한국 보수가 부도났다는 뜻. 11 기아트윈스 25/01/31 5166 8
141 사회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인면수심' 계부 징역 20년 4 swear 24/10/17 516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