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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이 인정한 비상계엄 준비 시점은 점차 과거로 확장돼 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부터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메모 등을 토대로 최소 2024년 9월 무렵부터 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인정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주변 인사들에게 비상계엄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란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신의 추종세력에게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고 이는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내란 준비를 지시했고 김용현은 노상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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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실제 계엄 당시 진행된 조치들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돼 비상계엄 선포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수첩이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내란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거론돼 온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는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수첩의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내란 관련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에서는 내란 관련 사건들이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심리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진관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류경진 재판부가 각각 맡았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이 지정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들이 관련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을 종합해 내란의 준비 과정과 실행 구조, 가담자들의 역할을 하나의 그림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간 키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ㅋ
흔히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그동안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데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됐습니다만, 증거의 증명력...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증거능력이란 건 적법하게 수집 제출되어 재판부가 살펴볼만한 자격이 있는가라서요.
글씨가 조악하네 어쩌네 하는 게 이미 살펴봤다는 이야기입니다.